답변 내역
- 일명 스피아 기사도 퇴직금을 신청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배우자출산휴가 적용에 대한 질문사항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상 휴(무)일과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모두 제외됩니다. 휴(무)일은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95.01명 평가00
-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시 또 요청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와 메일로 오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3.01명 평가00
-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기능은 어떻게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 차별시정 등 분쟁을 심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노동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5.01명 평가00
- 가족 대리로 가게를 맡아보고 있다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심문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심문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1900
- 연봉협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연봉협상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때는 종전 연봉이 계속하여 적용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00
- 비올 때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1900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영방침에 의해 입/퇴사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95.01명 평가00
- 퇴사일에 0.25개만 근무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8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질문자님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다면 2시간 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900
- 징계위원회 질문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193.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