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에 입사한 경우 월 중도 입사자로서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상기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에 9시간 근무한 때는 "(8시간×1.5+1시간×2)×10,658원= 149,21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무직, 현장직 등 직종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전직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안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아직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며,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