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른 일정 보상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이 뛰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노동위원회법 제8조에 따라 중노위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경력기간을 지노위 공익위원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므로, 2022.10.6.부터 1년이 되는 2023.10.5.이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 (24시간+주휴 24/5시간+야간 4시간*0.5)*4.345주*시급2. (30시간+주휴 30/5시간+야간 4시간*0.5)*4.345주*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장단만으로는 갱신기대권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관게를 둘러싼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근무평가규정 등 재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약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일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주체는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팀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