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은 임시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0.2.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생한 포인트 또한 회사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개인 포인트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법정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불입한만큼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를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에 퇴직연금에 예치되어있던 예금이자를 (거의)전부 포기해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없다(원금보장×)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초과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