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ʻʻ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ʼʼ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기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716, 2016.02.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1.1.자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