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서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부업 추천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관련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2.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 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 때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 여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스펙 및 취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언제나 긍적적인 마인드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시스템 도입과 해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며, 노동법상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현 상황에서 집단해고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으로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사건의 난이도, 자료요청 협조 여부, 사용자의 지급의지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도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생각이라면 취업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자녀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개시되고 종전의 육아휴직을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상한액 초과분은 최초 60일간 회사가 보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