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석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특별히 임금을 삭감하거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보관해두어야 하나 질문자님이 별도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 및 야간근로수다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4시간*5일+주휴 4시간+야간 1시간*5일*0.5)*4.345주*9,700원= 1,116,88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적을 경우 당연히 퇴직금은 감소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녹취자료의 대화 당사자라면 가해자 동의 없이도 녹취하더라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녹취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일수 및 월주수가 고정되지 않으므로 월 6회 휴무와 격주 5일제는 동일한 근로형태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토요일 오전까지 출장업무가 진행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