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나 문자로 최종합격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정식채용일을 계속하여 연기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이 형식상 반복/갱신된 것이 아닌 한, 12.31.자로 만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8시간*4일=32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근무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취업규칙 규정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 근로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비에 관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경조비를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경조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포상휴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며, 그 기준을 정한 때 직원들을 참여케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