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드시 대질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유산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산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 등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이직한 때는 별도 보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30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0.12.~2023.10.1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3.10.13.이후에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