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시간×1.5×10,000원=45,000원).2.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5~6시까지 1시간이 야간근로이므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시간×0.5×10,000원= 5,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하는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때 합리적 이유없이 직원간에 유/무급휴가를 달리 적용할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증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정확히 책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한 사업주 모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갱신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9.10.까지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