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지급수준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준을 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모형 부정수급인 경우에는 5년 이허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시간, 휴일, 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경우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일 것2.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3.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희망하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3.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은 25일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