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바,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1.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2.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되며,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2. 퇴사일은 상실일과 같으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0.16.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10.17.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에 별도 가입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1개월 미만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시점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6월부터 8월까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9월부터는 15시간 이상이므로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되며, 하루 전체를 결근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사업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