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협상 이전에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이 없어 휴업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중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카페와 레스토랑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회계/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도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경영상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사용자가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절도죄 등 해당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200,000원-2,010,580원*0.01= 179,894원과 기본급 등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합산하여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시급 12,000원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209시간×9,620원=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