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임강사를 채용할 예정인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현 시점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횟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은 때는 통장내역을 정리하여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설득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위임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례는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주는 소정근로일 3일 중 2일밖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총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