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시 휴일근무 수당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월~수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며,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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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및 여름휴가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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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처럼 시간단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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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현금받고 일하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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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소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면 취득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득취소가 아닌 상실신고 시 고용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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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육아휴직 중 알바기준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겸업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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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입니다. 억울한 경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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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전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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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혼재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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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 없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소득요건이 충족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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