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등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및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직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직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했다면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은 2016년부터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동주민센터'(2007년 9월부터 2015년까지), '동사무소'(2007년 8월까지)였다. 이전과 달리 읍사무소, 면사무소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이중취업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날 일한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지각/조퇴/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