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민사상 무효가 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1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근로계약에 구체화된 문언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용 및 본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예정하는 내용의 시용입사원 또는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도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람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