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3회 휴무 시 최소 "((365/12-3)×14+8×4.345)×9,620= 4,026,8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물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짓말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계속 진행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직확인서 미발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