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노동청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유효하다면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초과하여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선사용, 가불)하게 되어 차감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1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규정된 내용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보며,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다를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 때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루누리 시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거나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위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