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아 매년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7월에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000원을 시급을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소속되어 있는 관리업체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징게 등 일정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시면 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이때, 1일 하한액은 주 5일 기준이며 이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비례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6÷40×8= 3.2시간이므로 4시간 이하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36시간+36÷5)×4.345주×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비과세 대상을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