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일수가 아닌 재직일수(해당 업체에 적을 두고 있는 일수)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90일이 아닌 520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입사한 날에 취득신고를 하되 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해외거주자 또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출석조사가 어려울 시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만을 의미하고, 휴가를 이용한 쟁위행위(파업) 등 근로자의 별도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8.6.13, 2008구합294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감시할 목적이 아닌 법에 의거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수가 질문자님의 급여를 취하는 것은 형사상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2. 보다 명확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3.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는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4.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떄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6.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만 답변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면접 시 이직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한 먼저 언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