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발급해 줄 의무만 부담하므로,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이에 따른 서류를 발급해주면 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허위로 서류 작성/발급 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책임을 회사도 질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또한 법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며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어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휴일인 추석연휴 및 설연휴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 실제 주말에 미팅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장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휴가/휴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