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요일에 복귀하여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데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휴가 등으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4일+6시간*1일+주휴 38/5시간)*4.345주*9,620원= 2,073,2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청구하는 것은 호의관계 또는 동업관계가 아니었냐라는 감독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