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2.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퇴사일이 8.6인 경우 "월급여/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임의로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종전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각각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출석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할 것을 노사 당사자 사이에 약정),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