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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사업장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여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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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다니는데 회사대표가 출근도 하지않는 와이프를 고용해서 급여를주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금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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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월급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월급여는 최소 209시간×10,030원=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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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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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8회 고정휴무 시 2,500,000원/225.8시간=11,071.7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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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요청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차, 2주차는 연차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3주차는 출근한 날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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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아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이로 인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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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출근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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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재계약 하면서 근로자 고용했는데 재계약 날짜 20일전에 이번에 재계약은 힘들거 같다고 사업주가 통보했을때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갱신 거절이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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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2025.9.2.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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