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원청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도급업체이므로 도급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도급업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취득신고를 해야할 법상 의무를 지게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바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회사 및 현재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 재검 또한 법상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하도록 약정한 때는 이에 따르며, 미 이행 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실제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6.1/2.에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현충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에 쉬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