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2022.1.1.~2023.6.30.(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신청인에게 별도 추가 서류 요구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조회(직접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 요청), 사업주/신청인 퇴사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식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인바, 재직일수에는 휴(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료근로자 폭행 관련하여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어야 하고, 동료근로자의 폭행도 사적인 감정에 의한 폭행이 아닌,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개별·구체적 사실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