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의 법인의 대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대표를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보험으로 청구하시고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퇴사한 것으로 본다 또는 퇴사한다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후지급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실수령액을 역산하여 책정된 월 세전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겸업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또는 제3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 과정에서 대부분 퇴직위로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주지 않을 경우에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152시간이라면 2,128,000원 외에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지 2,128,000원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 없습니다.2.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면 그 근거가 남게 되므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