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촉탁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4/5=4.8시간입니다. 2.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3.2시간을 근로할 의무는 없고, 4.8시간*15일=72시간에서 8시간만큼을 차감하여 하루를 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네, 최소 2025.1.2.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구직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월 60시간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을 알아야 해당 주휴시간이 적법하게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이 보장된다면 24.5/5=4.9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600,000원/0.967/92일×30일×944일/365일=2,267,56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따른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으니 최대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