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3.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1일(11+15×243÷365)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류에 서명한 이상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580원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시급을 적용하여 늘어난 시간만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3.14.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3.3.13.이므로 최소 2023.3.13.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