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및 채용결정에 관한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은 애초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인 공무직근로자입니다. 지자체 구청에서 뽑는 딱히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나 응시자격이 없고 신체건강하고 선발지역에서 3~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반면에, 환경직 공무원은 기술직군 중 하나로 환경산업기사 혹은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여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9급 공채로 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월말에 지급하도록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월말까지 지급해도 무방하나,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지급될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건을 달성하는데 예상소요시간을 산정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바, 하급자가 집단적으로 상사를 따돌림하는 행위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고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