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어떤 일을 배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부담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 보다는 집단적인 교섭력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산된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때보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파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사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 및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의사표시 없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과 계약기간 만료는 병존할 수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한 것으로 처리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일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할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직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해당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 등기를 마친 이사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상 규정된 이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반면 비등기이사는회사의 한 직위에 해당하는 이사. 회사에서의 지위와 업업무 영역은 등기 이사와 같지만, 주주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으며 법률상의 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보지 않으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서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