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나 상기 나머지 서류는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사직통고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한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어느 하나의 요소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한 일수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6.1.~2023.5.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연차휴가 13일이 아닌 15일이 발생합니다.2.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사정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이외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제1항).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이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