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으로 고용된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한다는 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설정하고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최초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 연장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월 17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1일 7.5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즉, 재직증명서는 특정 업체에서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