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소세 신고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포인트 또한 법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자가 특정 직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부에 알리시어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이 아닌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일수만큼은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급여테이블이 전직원에게 적용되고 이를 변경함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부에 보고하여 징계 등 일정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