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조출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직이란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나 사망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하는 비전형 계약으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수습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정규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습기간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장이 더러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2.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으로만 통상시급을 산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016.10.1.이라면, 2022.10.1.~2023.9.30.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10.1.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