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떄는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정기간(1개월) 동안 5인 이상인 일수가 1/2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동법 제756조제1항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자체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이 때, 근속기간 및 수습기간 등의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습근로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휴일에 근로한 시간 또한 포함됩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출석조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으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와 대면하기 꺼려진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날과 다른 회사에 취업한 날이 일치해야 고용보험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고소로 전환하면서 민사도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검찰 송치 후에 판결이 나면 그때 민사를 해야되나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