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이 때,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수검자인 근로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낮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시간+50/6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0/60시간*5일*0.5]*10,000원= 542,50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8시간+50/60시간)*5일+주휴 8시간]*10,000원= 521,67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