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도록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사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재량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량 근로자의 경우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수행 수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담당자는 몇 명으로 해야한다는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3년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하나,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봉에서 10프로 감액되는지, 전체 연봉에서 감액되는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