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호사에게만 일정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의사 및 간호조무사 집단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 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사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그 외에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이면 실근무일수가 370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실제 입사한 날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입사한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있고 이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