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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관련 60시간 미만 3개월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말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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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 주 2회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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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퇴근(2시간 40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 때, 배차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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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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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소 기업들의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당장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는 지속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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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 계약형태 명시 의무와 관련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자가 추후에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번이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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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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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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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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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회, 8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노동부 입장이 타당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로서 "16/5*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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