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거나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0.에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며, 5.10.에 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제 시행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된 상태이므로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요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