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상기 연봉액 따른 정상급여의 70%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사전에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지난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시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료는 월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바,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이 정상 임금보다 적은 때는 4대보험료도 적게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인상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 이전에 퇴직한 때는 인상된 소급분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적은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