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상 착오로 인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3. 개인정보보호교육4. 산업안전보건교육5. 퇴직연금교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회사에서 각 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질문자님이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있기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와의 협업이 있어야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동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업무를 미루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일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며,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서(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전액 회사가 먼저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년 부담금 납입 기일 전 퇴사하는 때에는 당년 근로기간(ʻ22.10.1. ～ '23.5.31.)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