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주장처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한 것이라면 26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만으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3년이 지났으므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기준시급(통상시급)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그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입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에 따른 배상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할 부분이지, 대체인력 구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상기 근거자료를 통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23, 201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