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따라서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위 사안의 경우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미리 공제될 금액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다음 달 급여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으로 반영합니다.2. 4.30.까지 근무하고 5.1.자로 퇴사하면 그렇습니다.3.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간으로 봅니다. 이 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같이 정하고 있을 경우,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출근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61,568원×20÷40=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1년 미만 근속했으므로 1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기간 중에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복귀 후 퇴사하더라도 기 지급된 금품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의 경우 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며, 이 날 공휴일인 때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기만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 이상이라는 점을 먼저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은 산정기간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점을 입증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