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민간 업체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겸업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사무소의 취업 허가 받지 않고 일을 했거나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불법체류자신고센터(1588-7191)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2.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시 최소한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인 2일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회사의 퇴사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추후에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을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용자의 녹음내역을 확보해두신 경우라면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일을 정하여 그 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해당 직원이 응한다면 해고에 대한 법적 부담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 기준을 정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성과급 지급수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3.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정확히 지급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4. 구성원의 업무역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