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지 않은 때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제한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근로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겸업 즉,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역량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년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본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5시간*1.5)*4.345주*9,620원= 2,288,4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등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데 늦게한다던지 잊어버려서 못했을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아닙니다. 3. 해고할 수 없습니다.4. 할 수 없습니다.5.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됩니다.6.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