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나(대법 1998.11.27, 97누14132),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수, 목,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28÷5×10,000원= 56,000원입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4÷5×10,000원= 48,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했으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5.2.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예:지하철노선표, 버스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등) 및 다른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영업비밀 누출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중에 휴대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상기 일자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된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