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논리성도 부족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에 관한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임금협상이 결렬될 시 종전의 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암묵적으로 사용자가 승인한 것을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기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임),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아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어 퇴직금이 감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은 중범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